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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15:30 장종료

법원 “마약 단체대화방도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법원이 이 대화방을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방 운영자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3개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는 총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에선 형량이 늘었다. 함께 재

사건사고

04.25 16:58

檢, LH 감리 입찰 ‘뒷돈’ 공무원·교수 구속기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 입찰 과정에서 감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씨,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감리업체로부터 ‘우리

사건사고

04.25 16:55

헌재 "고인 의사 상관없이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제도 위헌"(종합)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 헌재는 고인을 장기간 돌보지 않거나, 정신·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 등이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사건사고

04.25 16:23

제주 해상서 모터보트 전복…승선원 2명 전원 구조

제주 해암서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제주해경에 의해 승선원 2명이 전원 구조됐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해암서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3.25t, 2명)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으로 이동시켰으며, 30분 후 현장에 도착한 500t급 경비함정은 단정 이용 전복된 모터보트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선원 2명을 신속

지역

04.25 16:09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처남댁으로, 앞서 검찰에 제출했던 남편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 등을 공수처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최선을 다해 수사 협조 중"이라며 "수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

사건사고

04.25 16:08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특위, 모양새만 갖춘 대화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의협과 대

일반

04.25 16:08

용산구 공인중개사 은둔형 외톨이·위기가구 발굴 앞장

“은둔형 외톨이 및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주시는 여러분의 뜻깊은 동행 감사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4일 오전 9시 30분 용산꿈나무종합타운 5층 ‘꿈나무 극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은둔형 외톨이 및 위기가구 발굴 네트워크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 일선에서 활동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복지 도우미’로 지정해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

지역

04.25 16:03

[궁금증연구소]서반포와 에코델타동…지금 어디 사세요?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금송힐스빌은 2002년 준공됐다. 3개동에 88세대가 모여산다. 용적률(133%), 건폐율(37%)에서 보듯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백련산 자락에 위치하고 바로 앞에 공원이 조성돼 있다. 걸어서 가려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숲냄새, 나무냄새 뿐만 아니라 사람사는 냄새로 가득찬 곳이다. 이 곳이 화제가 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살아서고 미담이 많아서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홍은동 사저를 떠

일반

04.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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