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망신살'

대한법률구조공단 7급 필기시험 모두 탈락...자질 논란까지

최종수정 2012.06.04 09:51 기사입력 2012.06.01 18:00 정준영 사회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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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자질 논란이 거세다. 로스쿨 출신 응시자들이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신청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7급 공개경쟁 채용 과정에서 필기전형을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다. 3년간의 교육만으로 법무에 종사할 전문 인력이 육성되느냐는 지적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1일 일반직 7급 직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49명에 대해 면접시험을 진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응시자도 일부 지원했으나 다 떨어졌다"며 "필기전형 합격자 49명 중 로스쿨 출신은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4개 과목을 평가해 합격자를 가려내는 필기전형은 토익 700점을 넘긴 국민 누구나 학력과 경력 제한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도록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소위 장수생들이 많이 응시해 진입장벽이 제법 높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공단 내부에선 필기전형 결과를 두고 불안한 시선마저 교차한다. 7급 일반직의 관문을 아무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상전'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올 수 있다. 국방부가 선발한 로스쿨출신 법무사관 후보생들은 7주의 군사교육을 마치면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 경우 자질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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