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토정책]도시재생사업 11곳 착수…총 1400억 투입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방 주추도시권 육성을 위해 도시재생, 산업단지, 생활인프라 등 소관사업의 일정비율이 중추도시권에 집중 지원된다.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11곳의 선도사업으로 시작된다. 오는 12월 마을단위 재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연계하는 행복마을권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 중추도시권 육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19일 올해 이같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자체가 생활권 단위의 중추도시권 3월에 20개 내외로 구성하고 발전계획을 오는 12월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재생, 산업단지, 생활인프라 등 소관 사업의 10~20% 이상을 중추도시권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본격화한다. 연내 이전기관(151개)의 50%인 75개 기관 이전을 추진하며 나머지 41개 기관은 순차적으로 2016년까지 이전완료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올해 11곳 착수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뉘며 총 1400억원이 지원된다.

경제기반형 2곳은 각 250억원씩 총 500억원이 지원되며 산단ㆍ항만 등을 경제거점화하게 된다. 근린재생형 9곳은 각 100억원씩 900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ㆍ쇠퇴상업지역을 활성화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81개 지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성에 맞게 4월에 선도사업 지역을 지정하고 선도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 예산을 집중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스템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을 이끄는 주민리더 및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양성하고, 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을 도시재생사업 주체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주민대상 도시재생대학 총 20곳을 운영해 전문 코디네이터를 올해 100명 육성하고 오는 10월 사회적 경제법인(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한 마을단위 재생사업(지자체)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LH), 150가구 내외, 저층아파트)을 연계하는 행복마을권 시범사업도 올 1월 착수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올해 시점사업지구로 경북 청송, 충북 괴산, 전남 함평 등 3곳을 지정한 바 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제도도 개편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인구, 도시규모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도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생활권별로 생활인프라 확충, 거주환경 개선 등 정비 및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도시재생 사업 등에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