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안산∼북수원)확장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 통과

총사업비 3284억원 규모…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잇단 '예타' 통과 SOC기지개 전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경제팀 출범 이후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소극적이었던 SOC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본격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사업비 3284억원 규모의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구간 확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분석(B/C)이 1.30으로 나왔다. 사업추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의 사전 타당성검토 조사에서 나온 1.37보다 조금 낮지만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1.0 이상을 넘었다. 기재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이 사업의 연도별 소요예산을 최종 확정해 매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영동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 구간인 안산과 북수원 간 12.8㎞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 확장투자 5개년 계획(2012~2017)의 확장대상 사업 가운데 투자우선순위 1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총 사업비는 3284억원(국비 2395억원ㆍ도로공사 889억원)이다.

총 사업비 2844억원 규모로 2018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세종 충남대병원 건립사업도 최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광주 송정~순천 전철(2조304억원), 도봉산~옥정 복선전철(7155억원),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건설(2997억원),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연장(3348억원)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정부가 긴축했던 SOC 예산도 크게 늘려 잡고 있다. 기재부가 상반기에 확정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가운데 SOC 분야는 18건, 7조6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건수, 규모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춘천~속초(90.8㎞) 철도 건설, 수도권 제2외곽 순환선 안산~인천(21.3㎞) 고속도로 신설사업 등 총 사업비가 2조원대에 이른다.

기재부는 당초 내년 예산안에서 안전분야를 제외한 SOC 예산은 줄인다는 방침이었다.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SOC 예산 규모는 21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23조7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7.5%) 줄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SOC 공약 이행 등을 감안하면 SOC 예산 감축 규모가 작아지거나 오히려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