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한창인데'…日 또다시 독도 도발

외교청사 도발 수위 예상 웃돌아…25일 오후 총괄공사 초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 대선 시기와 맞물려 또 다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감행했다.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우리나라 외교백서에 해당)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 귀임 이후 한일관계가 또 다시 얼어붙을 조짐이다.

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외교청서의 도발 수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을 야기한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또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도발은 자국내 정치 상황과 우리나라의 대선국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아베 내각은 이달 초 별다른 명분 없이 나가미네 대사를 다시 부임지로 보내 상당한 정치 공세를 받았다. 이 때문에 나가미네 대사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나 한일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 우리나라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한 견제 성격도 강하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우리나라 차기 정부가 한일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는 북핵문제로 민감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올 들어 한일 양국은 지속적인 악재로 별다른 관계개선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

나가미네 일본대사는 올 초 일시 귀국한 이후 85일 만에 부임지로 돌아왔으며 그 사이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내 최초로 독도 일본 영유권을 기술하고 고교 사회과 전 교과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상세히 적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의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 엄중한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의 뜻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