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각국은 지금 스파이 전쟁중

(출처=구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한을 정조준한 특수 조직 '코리아 임무 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신설하면서 스파이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IA가 특정국가에 임무를 집중하기 위해 임무센터를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 되면서 적극적인 대응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지휘하는 국가정보국(DNI) 댄 코츠 국장은 11일(현지시간)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고립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면서 "정보 당국은 이 핵심과제에 대해 지속해서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북한전담 기관 만들다= CIA소속의 코리아 임무 센터는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며 이를 위해 분석, 운영, 사이버 등 CIA 내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통합근무를 하게 된다. CIA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한국계 앤드루 킴이 KMC 센터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CIA 한국지부장과 차관급 아태지역 책임자로 일했으며 재임 시절 북한에 관한 한 '저승사자'로 불린다.

CIA가 북한을 전담하는 임무센터를 만드는 것은 6차 핵실험이 임박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에 대북정보 수집을 위한 휴민트(HUMINTㆍ인적정보) 전담부대를 창설하는 것도 같은 매락이다. 주한미군은 휴민트 수집을 담당할 부대도 창설한다. 501정보여단은 올해 10월 524정보대대를 창설해 징후ㆍ경보(I&W:Indications and Warning) 정보의 수집ㆍ분석은 물론 휴민트 분석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사실상 실패로 단정지었다. 1차 핵실험 당시 위력은 1kt(킬로톤)에 불과했고 핵탄두나 발사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다.하지만 10년이 지난 북한의 핵무기 개발속도는 빨라졌다. 최근 북한은 주일미군기지를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연쇄적으로 4기나 쏘아 올렸고 6차 핵실험에서는 플루토늄탄ㆍ우라늄탄ㆍ증폭핵분열탄 등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다중적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도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최근의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관련한 한반도 주변 상황이 "지금까지 겪은 위기 중 최악"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멀지 않은 시기에 성공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이 현실화되자 미의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 하원은 이달 초 '북한정보증진법'(H.R.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을 발의하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주도 아래 정보 당국 유관 부처가 통합조직을 구성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도 '2017 권리와 지식 전파ㆍ증진법'(H.R.2397)을 발의해 국무부가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정보기관도 강화 추세= 우리나라 주변국들 또한 스파이를 이용한 첩보활동이 더욱 정밀해지고 치밀해졌다.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들은 원래 옛 소련의 비밀정보기관(KGB)을 모방해 만들었지만 기능은 동독의 국가보안국 슈타지(MfS)를 벤치마킹했다. 같은 분단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논리를 앞세워 남한 지식인사회에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운명체론으로 북한체제와 정권에 대한 이른바 내재적 인식론을 확산시켜왔다.

중국의 대표적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부(MSS 국안부)의 경우 대외개방으로 인한 외국인의 입국 및 내국인의 출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간첩ㆍ방첩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에 따라 1990년대 말 17개 공작국과 10여개의 행정지원국으로 대대적 편성을 추진한다.

중국과 일본간 스파이경쟁도 치열하다. 지난해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이 모두 4명으로 늘어나면서 이 문제는 중일 양국 갈등을 부추길 또다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일본의 우경화에 따라 중국을 적국으로 보는 경향이 커지면서 일본의 대중 스파이 활동이 과거보다 훨씬 격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이 지난 2013년말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창설한 뒤 대외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08년부터 호주 비밀정보국(ASIS)에 요원을 파견해 외딴 섬에 있는 기지에서 스파이 훈련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각 국가들이 첩보수집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 단둥(丹東)은 북한, 미국 등이 첩보활동을 벌이는 장소이고 저장(浙江)성은 일본을 목표로 한 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번에 체포된 일본인이 모두 정부기관과 관계없는 일반인이라는 일본 당국의 주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게 중국 측 시각이다.

류장융(劉江永) 칭화(淸華)대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일본의 대중 스파이 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대중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다"며 "2012년부터 일본에선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꼽히는 이스라엘 '모사드'는 "기만에 의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모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 살아있는 전설적 첩보기관으로 꼽힌다. 모사드 부장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정보조정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제임스 본드와 대대적 대원모집 신문광고 등으로 유명한 영국의 비밀정보부(M16)의 임무는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보호 등을 명시한 비밀정보부법에서 보장한다. 또한 프랑스 해외안전총국(DGSE)의 직무는 '안보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토록 총리령에 규정되어 있고, 독일 BND, BFV 등 정보기관들은 자국 기술 해외유출방지 정보수집, 신원조사 업무수행을 전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