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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독자 제재 재개…中 해운회사 2곳 제재
최종수정 2019.03.22 04:34기사입력 2019.03.22 04:34

올해 첫 대북 독자 제재
북미 회담 결렬 후 제재·압박 병행 노선 강조

美, 대북 독자 제재 재개…中 해운회사 2곳 제재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 중 지난해 10월 28일 북한 육퉁호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2019.3.13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관련 독자 제재를 재개했다. 지난 2월 말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은 "외교는 살아 있다"며 대화 지속 의지를 밝히면서도 유엔의 북한 당국 제재 위반 사례 발표에 이어 독자 제재 까지 다시 시작되면서 완전 비핵화를 위한 빅딜을 목표로 '최대한의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21일(현지시간) '더 힐' 등 복수의 미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는 중국 해운 회사에 두 곳에 대해 북한의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을 도운 혐의로 제재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다렌 하이보 국제해운회사(Dalian Haibo International Freight Co. Ltd),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회사(Liaoning Danxing International Forwarding Co. Ltd) 등이다. 재무부는 이들 해운사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걸 조력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또 이날 북한의 유조선이나 석탄 운반선과 불법 환적 등에 대한 주의보를 지난해 2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재발령 하면서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67개 유조선의 명단을 업데이트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2회에 이어 총 세번째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었다. 또 같은 해 12월 북한의 사실상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압박과 대화 병행 노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느 행정부가 일찍이 구사해온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와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관여를 동시에 하고 있다"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쌍끌이 노선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펴내 북한이 불법 선박 환적과 사이버 해킹 등의 수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교묘히 피해 외화를 벌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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