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민간 고용…공공 일자리 의존이 부른 '실업대란'(종합)

통계청 '4월 고용동향'…제조업 취업자 13개월째 감소
공무험 시험 응시 몰리면서 청년실업자 늘어
30~50대 고용률 감소…1~17시간 단시간 근로 최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구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19년만에 최악의 실업 대란이 발생했다. 고용시장을 주도해야 할 30~50대 고용률은 감소하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7시간 이하인 단시간 근로자는 36만2000명으로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70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1000명이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부진했던 취업자 수는 올 들어 2월(26만 3000명), 3월(25만명)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10만명대를 기록하며 주춤한 모습이다. 두 달 만에 20만명대 아래로 주저앉았다.

◆'공시붐'에 늘어난 청년 실업자= 4월 실업자 수는 12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000명 증가했다. 실업률도 4.4%를 기록해 0.3%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중졸 이하 실업자는 지난해 4월 대비 21.6%(2만5000명) 늘면서 고졸(6.5%), 대졸 이상(5.0%)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5.2%로 1.8%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2015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다.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달 실업지표가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한 데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접수 일정 변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9개 시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접수 일정과 관련, 지난해에는 3월이었지만 올해에는 4월에 진행됐다"며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8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에 힘입어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구직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시험 일정 조정 영향으로 3월 실업자 수는 11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명 줄고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했는데, 4월에는 실업지표를 악화시켰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실업자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고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9개 시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생은 실업자에 포함됐는데, 청년층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이 주도하는 기형적 고용시장=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만명 증가한 것은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직접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집중돼 있는 청년(15~29세)과 노년 층(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증가했으나 30~50대는 감소했다. 전체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50대는 각각 0.2%포인트, 40대는 0.8%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의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3만5000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취업자 수만 해도 19만7000명이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만1000명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고령 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한 셈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줄며 2018년 4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제조업 고용 부진은 건설업(-3만명), 도ㆍ소매업(-7만6000명)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을 보였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금융ㆍ보험업의 취업자 수도 4만6000명 감소했다. 반면 공공 일자리로 채워지는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2만7000명 늘어나며 나 홀로 10만명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초단기근로는 '고용불안' 직결…민간 일자리 늘어야=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취업자 '수'는 늘렸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독(毒)이 됐다. 1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6만2000명 늘어난 178만1000명을 기록했다.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소득은 적을 수밖에 없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일명 '쪼개기 알바'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고용 지표에 드러난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고용은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고용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상용직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3개월 연속해서 연간목표인 15만명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연령대별로는 청년 취업자가 8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핵심계층인 30~40대는 감소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담에서 올해 고용 증가를 20만명 정도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월평균 취업자 수는 17만6000명 늘었다. 목표치인 20만명에 맞추려면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월평균 21만2000명씩 증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