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핵추진 잠수함 궁금증 5가지

은밀하게 움직여 기습 타격하는 잠수함 특성상 일단 기지를 빠져나와 잠항하고 나면 이를 찾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를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은 적의 기지를 24시간 감시해 유사시 선제 타격하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의 최근 SLBM 시험 발사와 관련,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거세지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론= 우리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SLBM 선제대응에 대한 최선의 대책이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움직여 기습 타격하는 잠수함 특성상 일단 기지를 빠져나와 잠항하고 나면 이를 찾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를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은 적의 기지를 24시간 감시해 유사시 선제 타격하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나서지 못하는 군= 하지만 군에 입장은 소극적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면서 "현재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군이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비핵화 원칙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도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미국과 중국의 거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론까지 정부와 군내에서 부상하면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군도 한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국방 의지에 따라 당시 조영길 국방장관은 차기 중형잠수함사업과 핵추진 잠수함사업을 통합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해군본부 내부에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이 만들어졌고 획득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시험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전면 보류판정을 받고 말았다.

◆핵추진ㆍ디젤잠수함 다른 점은= 디젤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차이는 이동속도와 장기간의 잠수능력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간당 평균 20~25노트(40km)로 이동해 지구 한 바퀴를 40여일 만에 돌 수 있다. 물론 40여일 동안 물속에서 식품이나 연료보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의 사정은 다르다. 시속 6~7노트(12km)로 이동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만 140여일이 걸린다. 중간에 연료와 식품을 몇 차례 공급도 받아야 한다.

과거 전쟁사만 보더라도 잠수함의 속도에 대한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영국은 1982년 4월4일 8000해리 떨어진 포클랜드 해역에 핵추진 잠수함 5척과 디젤 잠수함 1척을 기동전단에 배속시켜 출정시켰다. 핵추진 잠수함은 10일 만에 전쟁해역에 도착해 아르헨티나 순양함을 격침했지만 함께 출발한 오베론급 디젤잠수함은 5주후에야 도착했다. 원정작전에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한 국가는= 핵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강대국의 전유물'이다. 공식적인 핵보유국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다. 여기에 2012년에는 인도도 추가됐다. 인도는 2012년 아쿨라Ⅱ급 핵추진 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인계받아 핵추진 잠수함보유국 대열에 들어섰다.

각국은 정확한 핵추진 잠수함 보유대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단연 미국이 최다 보유국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70여척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1954년에 세계 최초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 함을 개발하고 이후에 모든 디젤엔진의 생산을 중단시켰다. 영국도 1990년대 초 디젤잠수함을 모두 캐나다에 매각하고 프랑스도 2009년까지 사용한 디젤잠수함을 말레이시아에 팔았다. 브라질도 2023년을 목표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추진 잠수함 필요한 과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미원자력협정이다. 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입장 차이는 아직 크다.

우리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명분으로 재처리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핵무장 확산을 막고 핵연료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핵 재처리 기술개발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열에너지를 이용한다. 핵연료인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하며 원자력발전용은 0.7~4%, 원자력잠수함용은 20~90%, 핵무기는 95% 이상의 농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