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사용하는 군마트 절반이상이 불량건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장병이 사용하는 군마트의 절반이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불량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마트의 경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하지만 군당국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리모델링도 미루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방부의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르면 시설물의 상태는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불량)으로 나눈다.

군내 마트 총 1942곳으로 올해 7월 기준 문제점이 없는 상태인 A등급을 받은 마트는 485 곳(24.9%)에 불과하다. 경미한 결함이나 보강재가 필요한 B등급과 C등급은 각각 192곳(9.9%), 129곳(6.7%)이며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등급인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431곳(22.2%), 705곳(36.3%)이다. 군마트의 절반이상이 사용중지를 해야 하지만 군당국은 마트별 등급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의 주요 시설 중 절반이 넘는 시설물도 지진 대비를 위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를 비롯한 육ㆍ해ㆍ공 각 군의 내진설계 대상 건물(지상 3층 이상, 면적 500m㎡ 이상) 1만605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762동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의 45%에 불과한 수치다. 이 같이 내진설계 수치가 낮은 이유는 군 시설물의 대부분이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1988년 혹은 내진설계 기준이 개정(2015년)되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군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최소 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주 지진 이후 군 지진 대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3일 관련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지진 관련 자료 제출에 무려 13일이나 소요하는 등 지진 재난 상황에서의 행정적 대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군은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예산 부족 핑계만을 대고 있어, 장병 안전에 대한 군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