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군의관·병원방문 날짝 직접 선택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아픈 병사가 직접 진료받을 군의관을 선택해 원하는 날짜에 혼자 군 병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2021년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내놓은 발전계획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병사가 인트라넷의 진료예약시스템에서 진료일정과 군의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약이 잡혀있는 재진 환자의 경우에는 간부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군 병원을방문할 수 있는 '진료 목적 군 병원 출장제도'가 도입된다. 출장비 기준으로 교통비도 지급된다.

그동안 간부가 인솔해 외진 버스를 타고 군 병원을 찾아야 해 진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버스가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대에 환자가 몰리는 경향도 있었다.

국방부는 이 제도를 국군춘천병원을 이용하는 2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3∼8월 시범 운영한 뒤 2019년에는 전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에 환자에게 치료계획과보상 등 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환자관리 전담팀이 신설된다.

또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무병은 줄어들고 그 자리는 전문의료 능력을 갖춘 간부가 대체하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1400여 명인 군 병원 의무병 중 약제와 방사선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무병 490여 명을 감축하고 이를 간부 321명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면허ㆍ자격을 갖춘 전문의무병을 별도로 모집해 이들을 사단 의무대에 배치해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은 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일반 의무병은 체온ㆍ혈압 측정, 진료실 정리 등의 단순 업무만 맡게 된다.

숙련된 의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장기 군의관의 처우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현재 평균 8276만원 수준인 장기 군의관의 연봉을 국립경찰병원 의사(9349만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 진료업무보조비를 현재 월 200만원에서 2020년까지 3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행정직에 있는 의사도 주 1회 이상 진료를 의무화하고, 단기 군의관은 레지던트과정을 마친 전문의 군의관으로 우선 채워진다.

군병원도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군은 병력 감축으로 현재 17개인 군 병원 중 강릉, 청평, 부산, 원주 등 4곳은 폐쇄하는 대신 남은 13개 병원에 대해선 의료진을 보강하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을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외상과 감염병 등을 치료하는 데 있어선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역량을 갖추도록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0여 명의 민간의료진을 비롯한 160명의 의료진과 60개의 병상을 갖춘 국군외상센터가 수도병원에 2020년까지 들어선다.

또 진료 수준이 낮은 사단 이하 의무대에는 환자가 최대한 짧게 머물고 되도록 신속하게 군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ㆍ대대에는 아예 입원을 못 하고, 사단 의무대 입원은 3일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은 연ㆍ대대는 7일까지, 사단은 14일까지 입원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 진료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 병원의 수용 능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