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국제 긴장 고조

최근 남중국해 해상 훈련에 나선 미 해군 칼빈슨 항공모함. (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힘을 앞세운 미국 우선 주의 관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지면서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군사력을 앞세운 강한 미국 건설'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미군을 재건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역사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같은 언급은 힘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을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실제로 백악관은 국방 예산만을 대폭 늘린 국방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018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방예산은 6030억 달러 규모로 전년에 비해 10%, 540억달러나 늘어났다. 트럼프 정부가 정부 예산 총액의 동결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만큼 국방 예산 증가는 다른 부처 예산의 대폭 삭감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무부의 대외원조와 외교 관련 예산과 환경보호 관련 예산들은 수백억달러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군사력 증강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무력 행사도 불사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국방부에 늘어난 예산으로 함정과 전투기 개발, 특히 핵심 항로나 해상 요충에 주둔하는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취임 직후 국방부에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년 안에 IS를 패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작전계획을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IS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작전 실행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 상태다.

이밖에 중동의 분쟁 지역이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 중국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의 미군의 적극 대응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끌려가는 협상보다는 선제 공격 카드를 포함한 강력한 압박 정책을 앞세울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