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에 박영선 "법 앞에 만인 평등…朴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졌다"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1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좀 늦긴 했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걸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 또 하나는 더 이상의 정경유착이 없어야 한다, 더 이상 재벌 2세, 3세의 부당한 편법 증여가 근절돼야 한다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구속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탄핵 심판 사유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헌재의 탄핵 사유가 5가지 쟁점이 있다”며 최순실과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력 남용, 언론 자유 침해와 블랙리스트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사례, 뇌물 수수 및 뇌물죄의 대가성 여부와 청와대 압력 행사 여부를 꼽았다.

박 의원은 “그 5가지 쟁점 중 한 부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될 박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에 대해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특검에 대면 조사를 받아야 된다. 지금처럼 개인의 계산을 한다면 그것 자체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