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개발에 고개든 외교안보 문책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모습.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놓고 북한은 물론 우리 군당국까지 성공을 인정함에 따라 외교안보라인의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SLBM은 비행기술이 완벽하지 않아 실전배치까지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실험으로 빠르면 연내 배치 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꿔 판단실수를 그대로 드러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11월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해 2500∼3000t급 전략잠수함을 진수하고 지난해 5월에는 이 잠수함에 미사일발사대를 설치해 첫 SLBM 수중사출시험을 했다. 이어 올해 4월 첫 시험발사한 SLBM은 약 30㎞를 비행한 다음 공중폭발 했고 7월 발사때도 10여㎞ 상공에서 공중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군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SLBM의 비행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실전배치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북한이 24일 발사한 SLBM은 500여㎞를 날아가 실전배치의 성공기준인 300㎞를 넘어섰다.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 이상 날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의 잠수함을 역설계해 진수한지 2년만에 SLBM까지 완성시킨 셈이다.

군당국은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25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24일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우리 군당국이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을 과소평가해 최적의 방어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만 내세웠을뿐 아무런 대책마련은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무능함을 그대로 표출시킨 것아니냐는 비판이다. 지난해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 무산'에 이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까지 어느 하나 매끄럽게 진행되는 안보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군안팎에서는 북한의 핵 탑재 SLBM 실전 배치이전에 군사적 대응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북한의 SLBM을 방어할 사드배치는 물론 정교한 '수중 킬체인'으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놓고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단순한 판단아래 대책마련 시기를 놓친 것 같다"며 "외교안보라인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