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에 갇힌 韓]30대 수출기업, "보호무역심화로 수출 5%감소 우려"

-10대 업종 30대 수출기업 보호무역 대응 긴급설문조사
-40% 이상이 보호무역에 수출 2∼5% 차질우려
-조선 철강 자동차이어 전자 디스플레이 유화 등으로 확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미국·중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5%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중국의 보호무역이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낙제 수준'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29일 아시아경제가 10대 수출 주력에 속한 30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기업은 '보호무역에 따른 피해를 직간접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11개 기업(무응답 2곳 제외)은 '해당 사항이 없다'거나 '체감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업종으로는 조선(18%), 철강(17%)이 가장 많았으며 전자·석유화학(11%), 타이어(10%), 자동차·화학섬유(9%), 디스플레이(7%), 반도체·석유(4%) 순이었다.

보호무역에 따른 수출 피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40%(22개)가 2~5%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1% 이내라는 응답이 14%로 뒤를 이었고, 5% 이상·6~10%·10% 이상(각 9%)의 순이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보호무역 유형으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40%)가 가장 많았으며,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는 국가로는 미국(40%), 중국(36%), 인도ㆍ유럽연합(EU·12%) 등이 꼽혔다.

특히 응답 기업 대다수는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점치면서 미국 대선 결과와 사드 배치 결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이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했거나 무역보복을 예상한 업체가 17곳으로 나타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보호무역에 대비한 산업계와 정부 대응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기업들의 보호무역 대응 점수(10점 만점)를 6.6점으로 평가한 반면 정부의 대응 점수는 낙제 수준인 5.3점을 줬다.

재계 관계자는 "수출에 의존해 온 한국경제는 그동안 자유무역주의 확산의 최대 수혜국이 되면서 경제 규모와 무역 규모에서 글로벌 톱 10의 위상을 차지해 왔지만 이제는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보호무역 조짐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개별 기업이나 업종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통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