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넘은 특검…'정점' 朴대통령 향한다

특검·靑,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중…靑압수수색은 '실패'

최종수정 2017.02.17 08:54 기사입력 2017.02.17 05:53 김효진 사회부 기자정현진 사회부 기자
0 스크랩
ArticleImage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및 이어질 수사는 상당한 수준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5시36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고심 끝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이는 동시에 '뇌물공여자 이재용-뇌물수수 공모자 박근혜ㆍ최순실'이라는 특검의 도식 또한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이번 심리가 사실상 박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한 간접심리의 성격을 지닌다는 분석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나왔던 배경이다.

특검은 당장 대면조사를 둘러싸고 박 대통령과 진행 중인 조사 일시ㆍ방식 등에 관한 협의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하고, 추가 협의로 수위를 정한 뒤 결과를 언론에 밝힌다'는 조건으로 지난 9일 대면조사를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로 미리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이 약속을 깨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를 보이콧했고, 이후 닷새 가량 양 측의 협의는 중단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로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박 대통령 측의 연락을 기다렸다.

특검 관계자는 당시 "누가 공개를 했다는 건지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협의가 재개된 지난 14일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정보유출 논란을 의식한 듯 언론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도 "(지난번과)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대면조사 위치, 방식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던 지난번과는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검은 또한 지난 15일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일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대면조사의 명분을 쌓았다.

이 부회장 신병 확보로 박 대통령이라는 '과녁'이 더 분명하게 떠오른 만큼 특검의 발걸음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나 국회를 통해 수사기간이 연장되고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각 특검 강제수사의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삼성 외에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의혹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 박 대통령 비선의료 및 세월호 7시간 행적의혹에 대한 조사의 동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리미엄 인기정보

리더스경제신문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영도구 주요도로 최고 시속 50km 이하로 낮춰져
  2. 2해프닝으로 끝난 몽골선박 피랍…외교부 "한국선원 안전"
  3. 3BNK금융, 주가조작 공매도세력 검찰 고소
  4. 4“베푸는 삶·배려하는 행동이 인상관리의 첩경”
  5. 5한석정 동아대 총장 저서, 우수학술도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