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리스크 부각 가능성…필요시 안정조치"

▲회의를 주재중인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사진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북한의 추가도발에 따른 대북리스크 부각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 북한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액은 5000억원으로, 지난달과 월초에 이어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같은 기간 2079에서 2082로 소폭 올랐고, 국가신용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경제에 대한 재닛 옐련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긍정적 평가 속에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단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미국 등 관련국의 대응에 따라 대북리스크 부각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구제역·조류독감(AI) 대책도 마련한다. 구제역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인상과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달 말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노동의 질 악화를 막기 위해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한다. 최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직 대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이달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총괄해 비정규직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연구를 포럼 형태로 추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 흐름에도 동참한다. 다음주 출범 예정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개편에 관한 민관 전략을 구체화한다.

현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 중이며, 4월 중으로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들을 담은 청사진으로서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