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국정 역사교과서는 사실상 폐기된 것"

민주당 국정화저지특별위, 경북교육청 공식 조사·교육부장관 사퇴 요구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은 '박정희 교과서'에 불과하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를 향해 모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배포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은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교육부장관의 사실상의 권한 남용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학교 현장을 또 다시 혼란으로 내몰은 사태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표 국정 역사교과서는 전국 5249개 중·고등학교 중 단 1곳에서만 채택할 정도로 이미 학교현장에서 버려진 것이며,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며 "이것이 민심이며 학교 현장의 결정인데도 대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교육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개혁돼야 할 적폐의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교육부에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국정역사교과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교재는 보조교재일지라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연구학교 공모학교 수를 늘리기 위해 교원동의율 80% 이상이라는 자체지침을 위반한 경북교육청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기회를 경북교육청이 스스로 원천봉쇄시켰고, 처음에 공모신청을 낸 항공고와 문명고, 오상고 등 3곳 학교의 결정 과정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만큼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즉각 사퇴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주범은 외부세력이 아니라 바로 교육부"라며 "이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