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순실 연관 논란 '이재용 재판부' 교체
최종수정 2017.03.17 15:22기사입력 2017.03.17 15: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이재용 재판'을 기존의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후견인 임정평 교수라는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후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지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27부 김 부장판사에게 다시 배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가 먼저 재배당을 법원에 요구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재판장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 박사의 사위가 현재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이 부장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임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이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전날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 박사는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했을 뿐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은 지난 1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에서 이 부장판사로 넘어간 후 다시 김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되면서 두 번 재판장이 교체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0 목록보기 플친추가

프리미엄 인기정보

리더스경제신문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매스 스타트 경기방식, 점수 부여하는 방법 봤더니? 선두에게 한 바퀴를 추월당해도 실격… 스프린트 포인트로 등수 정해
  2. 2박세영, 민소매 셔츠와 핫팬츠에 드러난 탄력 넘치는 몸맵시 ‘이 정도였어?’
  3. 3정혜성, 친언니와 훈훈한 미모대결 ‘우리 많이 닮았나요?’
  4. 4이번엔 한명구?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추악한 행태에 네티즌들 경악…그는 ‘묵묵부답’
  5. 5자두 "재미교포 남편, 한국말 배운 후 '싸가지'란 말 달고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