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님 공약은 당론과 맞는 공약입니까?"…민주당, 공약 논란
최종수정 2017.03.21 04:05 기사입력 2017.03.20 11:44 나주석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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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의 공약이 당론에 맞는지를 두고서 논란이 연이어 벌어졌다.

19일 KBS방송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제가 발표한 정책 공약 가운데 민주당 당론에서 벗어나는 공약은 없다"면서 "안희정 후보는 대연정을 말하고, 국민안식년제, 국공립대학생 무상 등록금 이런 것들은 당론과 다른 정책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가 더문캠(문재인 후보 캠프)을 상대로 당을 뛰어넘는 거대 후보 캠프를 구성해 정당 정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가 반론을 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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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적에 안희정 캠프 박수현 대변인은 토론회가 끝난 뒤 "(문 후보의 주장은) 철저한 무지와 곡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대연정은 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과 함께 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전국민안식제 역시 새롭게 제안한 정책으로서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당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국공립대 무상교육 역시 당론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문제를 두고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현재 22%에서 30%로 8%포인트 인상해 복지 재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민주당 당론은 25%"라면서 이 후보의 주장은 당론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폈다.

일단 외견상으로 보면 2012년 대선 후보였고, 2016년 총선 직전 당대표를 지냈던 문 후보가 민주당 당론을 소상히 파악해, 경쟁 후보들의 공약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면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정책라인의 상당수는 문 후보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 정책을 총괄하는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나 민주당 정책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김용익 원장 등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이다. 공교롭게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은 기초적인 대선공약의 생산주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수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아예 문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자 문 후보의 핵심 공약을 담당하는 일자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책라인과 문 후보의 정책라인 상당 부분이 중첩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해 말 불거졌던 개헌보고서 파문도 이같은 문제 때문에 벌어졌다.

정책 생산라인 인적구성 문제 외에도 민주당 대선 공약 공개도 논란거리다.애초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들에게 2월 초 공약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공약은 이달 14일 의원 워크숍에서 '후보 확정 후' 후보와 조율을 거쳐 대선 공약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한 관계자는 2월 중순만 해도 "최고위원회의 검토와 정책조정위원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살펴본 뒤 2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며 "당차원에서 공약을 제공하면 여기에 후보자별 색깔을 반영하고 후보 독자 공약을 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일부 후보 캠프에서는 당차원의 공약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다, 공약 발표 시기 등에서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가 정당중심 선거를 강조해 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조율해서, 준비한 공약들을 선보이려고 했는데 차질이 발생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후보의 경우 공약경쟁에서 뒤처진 원인 가운데에는 당의 공약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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