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재판 대선 전 시작…내달 2일 첫 준비기일
최종수정 2017.04.22 11:14 기사입력 2017.04.21 10:37 김효진 사회부 기자
0 스크랩
ArticleImage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대선 일주일 전인 내달 2일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쟁점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조율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성격이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 차례 열릴 수도 있다.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꼭 출석해야 하는 정식 공판은 대선 이후에 시작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방청석이 150석으로 소법정(40석)의 4배 가까이 크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 섰다.

지금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이 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부회장과의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 뇌물수수 등 총 592억원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원 규모 기업 강제모금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현대자동차에 대한 '최순실 지인 회사' 남품 강요 공모 등 18개 범죄혐의로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리미엄 인기정보

리더스경제신문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논어(論語)를 읽으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2. 2“왜곡된 교육열, 자식 자립심 앗아가는 결과 낳아”
  3. 3인형의 집을 나온 '노라의 가출'
  4. 4신문, 뉴스 정하던 시대는 끝!…독자가 뉴스 찾고 여론 형성한다
  5. 5부산시,‘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본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