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송민순 전 장관 형사고발…"법적 책임 묻겠다"
최종수정 2017.04.22 10:57기사입력 2017.04.21 18:49 이민찬 정치부 기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을 통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표결 당시 정부가 기권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기권 결정을 하고 나서 이를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며 송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어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송 전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에 나온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또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기권 결정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송 전 장관이 오늘 내놓은 문건이 그의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0 목록보기 플친추가

프리미엄 인기정보

리더스경제신문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강인, 잘못 인정하고 용서 빌어...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거듭 사죄
  2. 2강용석 변호사 아들의 돌직구 발언 "아빠 굴곡 있는 인생 닮기 싫다" 재조명
  3. 3도도맘 김미나, 화장 지우니…세련된 용모와는 사뭇 다른 모습
  4. 4한송이 가족 공개, 누구 닮아서 예뻤나 봤더니...엄마와 극장 데이트 중 찰칵
  5. 5류여해 ‘포항 지진 발언’ 논란, 이현종 논설위원 “‘지진’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이런 행태는 굉장히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