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빚 줄이기' 해법…'포퓰리즘 덫'에 빠지나
최종수정 2017.05.19 11:28 기사입력 2017.05.19 11:28 조은임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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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최고금리 인하…부작용 많은 '포퓰리즘' 우려
가계부채 해법 '총량관리·DSR'…"미시적 접근법 전무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해법을 둘러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서민 악성부채 탕감과 최고금리 인하 등 과거부터 논란이 됐던 대책을 또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총량관리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인다. 정권초 민심을 얻기 위해 손쉬운 단기적 효과만 노리면서 또 다시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미시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곳곳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액ㆍ장기연체 채권 소각'은 매 정권 초마다 되풀이 됐던 선심성 정책의 일환이다. '빚 탕감'의 역사는 장장 2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 정부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42조원을 투입해 농어촌 부채 탕감을 비롯한 농어촌 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이는 김대중 정권에서도 이어졌지만 상환 연장과 이자 감면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박근혜 정부도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해 4년간 58만여명에게 6조4165억원의 채무원금을 감면해줬다.

문재인 정부의 '소액ㆍ장기연체 채권 소각'은 빚을 아예 없애준다는 측면에서 이전 정권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채권 중 1000만원 이하면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과 더불어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됐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 2013년 3월 이후 올해 3월31일까지 4년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58만1000명 중 10만6000명(18.2%)은 채무조정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연체해 또다시 채무불이행자 딱지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책을 보는 시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풍선효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떨어진 저축은행 등이 대출을 조이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혹은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7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의 대출액이 작년 상반기 말 14조4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제2금융권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을 줄일 가능성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생계형 대출수요자들이 사금융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해법의 양대 축인 '총량관리'와 'DSR도입'을 보는 시각도 곱지만은 않다. 특히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두고선 일본의 버블붕괴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경계회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폈다 부채가 늘어나자 1990년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규제'를 시작했다. 이에 일본의 집값이 대폭락했고, 금융기관ㆍ개인 파산, 내수위축, 경기침체 심화되는 '잃어버린 10년'을 겪어야 했다.

DSR의 경우 상한선이 150% 내외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역시 실수요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자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DSR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가계부채의 공급을 틀어막는 방식의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는다. 주택구매와 생계비 마련 등 수요는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까다롭게 만들어 공급을 줄인다면 결국에는 '연쇄적인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눈에 보이는 총량 줄이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출 수요를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저소득층과 노령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수요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양과 속도만을 조절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미시적으로 쪼개서 돈을 왜 빌리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등 세분화된 접근이 여전히 전무하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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