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지는 산업부…조직개편 수술대 오른다
최종수정 2017.05.20 09:00기사입력 2017.05.20 09:00 조슬기나 경제부 기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정부가 조직개편에 본격 착수하면서 관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수차례 도마에 올랐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향후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통상분야 외교부 이관 등으로 인해 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20일 청와대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보고했다. 정부 조직개편안은 이르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현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현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산업부의 통상 분야를 다시 외교부로 이관,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를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쪼개지거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들은 좌불안석이다. 부처의 영향력은 물론, 개개인의 승진기회 등과도 관련돼 있는 만큼, 악재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의 경우 중기청이 부로 승격되면서 산업기반실 등의 3, 4개 국이 신설 부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맡아온 통상교섭실 등이 외교부로 떨어져나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달 27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 조직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보낸 박근혜 정부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었고, 통상 부문은 다시 외교부로 맡기는 게 맞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분야와의 시너지가 크지 않았던 데다, 실(室) 단위로 축소되면서 오히려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조직이 외교부로 옮겨가면 참여 정부 당시,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미국의 FTA 재협상 압박 등 보호무역 기조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외교와 통상의 시너지를 활용한 대응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재협상의 경우 최근 미국측 대표가 정해지면서 조만간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조직개편 등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혼선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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