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험로] 불지핀 인천공항 난제 산적

'기간제·파견직 극소수' 항공사도 촉각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일영 사장은 내주 초 노조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연내 100%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먼저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간의 시각차와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정규직 전환 방식과 높은 인건비 부담 속 자체 경쟁력 강화방안 등 앞으로 공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2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에는 현재 46개 용역업체를 통해 총 6831명의 비정규직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인력의 약 86% 수준이다. 올해 말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열면 그 숫자가 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 이들에 대한 고용형태 등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쟁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꼽았다. 하지만 경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노사간 시각차를 좁히는 것 또한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전체 인력의 80% 이상이 간접 고용된 인천공항의 경우 이런 점에서 정규직 전환이 간단치 않다. 46개 용역업체, 6800여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처우 실태를 공사 경영진이 모두 파악하기도 어렵고, 노사간 시각차를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 노조와 노동 전문가들을 대화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체 경쟁력 하락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공사는 그동안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나머지 설비유지·관리, 경비·보안은 전문성 있는 협력업체를 참여시켜 공항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기관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으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주(협력업체)에 돌아가는 이윤을 공사가 흡수해 정규직화된 인력들의 관리·운영에 활용하는 구조를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 성패에 주효할 것"이라면서 "다만,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공공기관 서비스 요금과 세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방만 운영도 경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일영 사장은 내주 초 노조위원장과 만나 정규직화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공사 관계자는 "노동과 항공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나아가 공항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제로화에 앞장서면서 민간기업인 항공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가 민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 달리 실제 양대 대형항공사의 경우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한항공의 비정규직 인원은 전체 1만7145명 중 8%인 1492명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간제나 파견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직(인턴시기를 거친 이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이다. 또 정년 이후 재채용된 운항·정비 등 전문인력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비정규직 인원은 극소수다.

아시아나항공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인원 8914명 중 비정규직 인원 300명(3%)으로, 기간제나 파견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한 인턴과 60세 이상 정년 이후 재채용 인원이 대부분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정규직화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 중이며 필요 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