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첫 합동 보고…김진표 "N포세대 위해 일자리 마중물 역할 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경제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공공 부문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이들 부처로부터 개별 보고를 받았지만,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고려해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합동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과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신규채용,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첫 합동 보고…김진표 "N포세대 위해 일자리 마중물 역할 해야"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비판적인 지식인, 언론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인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분에서 만들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열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체질과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성장-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룰 수 있는 골든트라이앵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경제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혁신투자 지원, 서비스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육성,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언급한 뒤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 활성화로 가는 이런 정책들이 다 함께해야 경제체질이 바뀔 수 있다"면서 "여기에는 3~5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간에 (우리 청년은) N포세대로 일자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통계에서 24% 수준의 청년실업자는 고용포기자, 구직포기자 등을 합하면 34~4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모범 고용자 역할을 하는 정부가 우선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민간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 논리에 빠져서 소방, 교육, 복지사 등 정원도 못 채우고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면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17만4000명을 추가로 뽑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중 1만2000명을 추경에 포함해 올해 중에 채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를 보면 공약은 했지만, 첫해부터 성과가 안 나타나고 피부로 안 느껴지면 말뿐이라는 공약을 비판을 받았다"면서 "우리가 추경과 내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새 정부 공공부문 고용이 국민과 우리 경제에 일자리를 통해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와 국정기획위원의) 지혜를 모아서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