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선진료 재판' 증인 불출석 朴에 구인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비선진료'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증언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의 증인으로 두 차례 채택됐으나 자신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어 불응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도록 정한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특검팀은 31일 오후 4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올 수 있다.

이 전 경호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하는 걸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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