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조현병과 범죄 상관관계 있나

'17세 소녀, 여아 살해 사건' 계기로 살펴보니

최종수정 2017.04.05 17:30기사입력 2017.04.05 17:30 박충훈 디지털뉴스본부 기자
최근 인천에서 10대 청소년이 8세 여아를 유괴하고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양은 우울증이 악화돼 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강남역에서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음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을 불렀습니다.

조현병은 대표적인 중증 정신병으로 망상이나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세계 인구의 약 1% 가량이 앓고 있고 국내환자는 약 50만 명정도입니다. 이 병이 정말 중범죄를 일으킬만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A양 사례를 바탕으로 조현병과 범죄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조현병 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은가?
▲ NO!
2015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수는 68.2명인 반면 정신질환자 10만명당 강력 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 수준.

-A양 증상은 조현병?
▲ YES!
CCTV를 피해가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벌인 A양. 조현병의 주요 증상인 충동적 행동, 의사소통 둔화 등과는 거리 멀어. 하지만 조현병 초기 환자라면 충분히 가능. 전문가는 사이코패스, 다중인격 증상이 동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


-증상 꾸몄을 가능성은?
▲ YES!
A양은 "(범죄 행각이) 꿈인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 전문가는 정신질환 핑계를 대는 여타의 강력범죄자들처럼 A양도 불구속 수사, 감형을 기대하며 증상을 과장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 주취폭력을 휘두른 범죄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는 것과 비슷.


-정신질환 범죄는 처벌 예외?
▲ NO!
검경이 치밀한 정신감정으로 증상 발현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통해. 2015년 범죄자 처분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강력범죄자 기소율은 49.9%로 전체 강력범죄 기소율(47.8%)보다 높아.


-올 6월 정신질환자 1만9000명이 거리로?
▲복지부에선 NO!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강제입원조건이 까다로워져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만2210명 중 1만 5000~1만9000명이 한꺼번에 퇴원할 수 있다는 설. 보건복지부는 강제 입원 조건 해석의 폭이 넓기 때문에 퇴원환자는 3000명 이내일 것으로 추정.


-정신질환 범죄 늘고 있나
▲ YES!
최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증가세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으로 가팔라.


-조현병이 뭐길래?
▲원래 정신분열병으로 불리다가 2011년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로 병명이 바꿔.. 사실은 조현불능증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디지털뉴스본부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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