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줄사퇴 ‘항명’인가 ‘용퇴’인가
최종수정 2017.05.20 12:02 기사입력 2017.05.19 19:44 김민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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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이어 법무차관·대검 차장 사의 표명
사상 초유 검찰 수뇌부 공백…법무부·검찰 심상찮은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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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 수뇌부의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물러난 데 이어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파문’이 불거지면서 19일에만 이창재 법무부차관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이 물러난 이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았고, 김 차장검사는 김 전 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그동안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김 차장검사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민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며 “이제 원활한 검찰 운영을 위해 직을 내려놓을 때라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과 김 차장검사의 전격적인 사의에 따라 법무 장·차관과 검찰총장, 대검 차장 등 주요 수뇌부가 모두 사퇴하거나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돈봉투 만찬 파문’의 책임을 지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후 ‘검찰개혁’ 움직임과 ‘돈봉투 만찬 파문’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전방위적인 감찰에 대해 검찰 조직이 집단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적쇄신 차원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들이 용퇴(勇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의 사의 표명을 항명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돈봉투 만찬 파문’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부하직원들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폭탄주를 곁들인 회식을 하고 서로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이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2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합동감찰반을 꾸려 감찰에 착수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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