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공정위…"똑똑! 中企 바른경제 문 엽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공정하게"…대기업 불공정 관행 근절

최종수정 2017.05.19 10:49 기사입력 2017.05.19 10:49 김대섭 산업2부 기자김유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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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바란다
중소기업, 바른 시장경제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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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문호남 수습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유리 기자] '중소기업주간'을 나흘 앞둔 지난 11일.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정부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희망제언을 전했다. 이어 19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진 행사에서는 거의 매일 중소기업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문 대통령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하며 대기업 갑질 근절 등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안에 대해 우려섞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납품단가 후려치기 전면 조사 등의 공약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 내정자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을 언급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욕실자재 전문 중소기업의 이 모 대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후려치기와 중소상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장 진출 등 때문에 절망감이 컸다"며 "새 정부의 공정거래에 대한 개혁 의지가 악순환 구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정책공약으로 재벌 갑질 횡포에 대한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횡포에 대한 전면조사와 수사 강화, 엄벌을 강조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10배까지 강화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김 내정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지냈다. 우리나라 경제를 장악해 온 재벌에 대해 경제력 집중 심화와 시장지배력 남용의 문제점들을 꾸준히 지적, '재벌 저격수'란 별명을 얻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역할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공정위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오랫동안 재벌개혁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다"며 "새 정부의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새로운 공정위가 대통령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할 경우 애로사항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단계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를 하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을 할 수 없는 부작용도 있었다.

그러나 전면 폐지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거나 부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갑질에 대한 엄벌에 앞서 대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소라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은 납품단가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갑질에 대한 엄벌과 같은 후행보다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대한 대기업 임직원들의 인식과 조직문화 변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은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바꾸고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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