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1조원 아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지난해 재정지출 절감 효과 1조원

최종수정 2017.05.19 14:00 기사입력 2017.05.19 14:00 박혜정 건설부동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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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 예산이 쓰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맡고 있는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재정지출 절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이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며 설립한 센터가 시 예산 절감과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19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2012년 센터 설립 이후 5년간 586건, 23조4592억원의 재정투자사업과 관련된 평가가 이뤄졌다.

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505건(15조64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28건(4조5530억원), 다른 기관에서 수행된 타당성조사 결과 검증이 53건(3조2603억원)이었다.

센터는 시 사업부서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기술·경제적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이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투자심사위원회 통과율은 연평균 69.6% 수준이다.
센터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은 지난해 기준 59%였다. 지난해 수행한 110건(중복사업 제외·3조8906억원) 중 78건이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마저도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를 축소해 원래 계획보다 3606억원을 절감했다. 투자심사에서 탈락한 32건(41%)을 통해선 7245억원의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막았다. 재정지출 효율화를 꾀한 금액만 분석 대상 사업비의 28%인 1조851억원에 달한 셈이다.

지난 5년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사업은 781건으로 65%(505건)가 센터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이 중 352건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34%(119건)가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 나왔다. B/C 1.0 미만이나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15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B/C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주재홍 조사1팀장은 이에 대해 "경제성 없는 사업의 30%가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경제성 외에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며 "경제성이 있어도 투자심사를 통과 못한 사업도 17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C가 낮을수록 투자심사 탈락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센터의 경제성 분석이 투자심사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분야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적격성 조사, 제안서 검토, 협약 검토, 사업재구조화 등 27건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다.

윤영호 센터 소장은 "엄격한 타당성 검토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며 "경제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강화하다보니 사업부서의 사업 준비나 사업계획이 더욱 내실화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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