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차기 정권, 남북대화 통로부터 뚫어야
최종수정 2017.03.17 04:02 기사입력 2017.03.16 08:35 이진수 국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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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우리는 정권 이양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직후 기다렸다는 듯 요격 방어태세를 강화하겠다며 부산 떨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 쪽으로 거의 동시에 발사했다. 이 중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EEZ 안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은 북한이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높였다며 자국의 요격 방어태세 강화 명분으로 삼고 있다. 북한이 '포화공격(飽和攻擊ㆍsaturation attack)' 능력을 갖춘만큼 요격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포화공격이란 적이 공격할 수준 이상의 전력으로 공격에 나서 양적 우위를 노리는 전략이다.

한반도ㆍ안보 문제 전문가인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교수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가진 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 동시 발사로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무력화하는 포화공격 시험에 나선 것일 수도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번 발사로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핵ㆍ생화학 무기 전문지 '넌프럴리퍼레이션 리뷰'의 편집자인 군축 전문가 조슈아 폴락은 "북한의 도발이 국방 예산, 그 중에서도 특히 탄도미사일방어계획(BMD)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일본 내 세력의 목소리만 높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나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어쇼어란 미국 해군 이지스함의 레이더ㆍ미사일을 육상에 배치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이미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사드와 이지스 어쇼어 도입 연구ㆍ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의 움직임은 노골적이다. 방어용이라는 미명 아래 방위성이 직접 나서 우주무기 개발에 대한 자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주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매우 공격적이다. 자국의 기술을 과시하고 군사용 전환가능성도 드러내는 것이다.

일본은 무인 화물우주선 '고노토리 6호'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바 있다. 여기에는 응급 장비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ISS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우주쓰레기 청소 실험을 진행하려다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상 이는 우주에 떠도는 인공 잔해와 수명이 다한 위성을 수거해 지구로 가져오거나 바다로 떨어뜨리는 기술이다. 그러나 실험이 성공할 경우 군사용으로 탈바꿈해 적국의 멀쩡한 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일본은 자체 제작한 소형 로켓 '엡실론 2'를 지난해 12월 발사했다. 주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가 선택된 엡실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억지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난 1월 방위성은 독자 통신위성 '기라메키 2호'를 발사했다. 명분은 탄도미사일 방어용이다. 게다가 일본은 적의 미사일을 추진ㆍ상승 단계에서 파괴하는 공중발사레이저(ABL)도 개발 중이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자국의 군대 보유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목표는 평화헌법 개정으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를 부채질할 게 뻔하다.

두 달 뒤면 우리는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게 된다.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부터 뚫어야 한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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