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정부 3.0 최우수기관' 선정된 관세청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2016년도 정부 3.0 추진실적 최우수기관'. 관세청이 일을 잘했다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등수로 치자면 42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등이다.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내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정부 3.0'은 정책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정부가 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2012년 7월) 발표했던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에서 시작됐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매년 우수기관을 뽑아왔다.

표어가 쉽게 이해되지 않아 심사 기준을 읽어봤다. "정부 3.0 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평가부문과 정부 3.0 확산 노력, 국민 참여 프로세스,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등 11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민간 전문가가 평가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맡은 업무를 제대로 잘 처리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크게 틀림이 없어 보인다.

2016년은 관세청이 전례 없는 유명세를 탔던 한 해였다. 아마도 개청 46년 이래 신문ㆍ방송에 가장 많이 언급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일을 잘해서'는 아니었다. 9할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한 논란이었는데 나열하자면 심사위원단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의 폐쇄성, 심사 역량 및 전문성 부족, 비선실세 개입 의혹 등이다.

2014년까지만 해도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기자도 몰랐던 게 사실이다. 관세청은 수입하는 물건에 세금을 물리고, 수출품 통관관리를 하거나 이른바 '짝퉁' 물건 등의 밀반입 같은것을 막는 곳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중국인관광객이 밀려들어오고, 면세점 시장이 10조원 수준까지 팽창하면서 특허 발급은 일종의 권력이 됐다. 관세청 출신은 면세점협회의 요직으로 곧잘 이동했다. 불황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실적이 고꾸라지는 와중에 면세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조용히 특허를 주고, 업체 역시 조용히 받아 면세품을 팔다가 이제는 불편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셈이다.

물론 민간 전문가들이 관세청을 최우수기관으로 뽑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관세청 스스로는 역직구 수출통관인증제 도입 등 플랫폼을 늘려 온라인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민원 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간여행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개방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업무 처리 능력은 '최우수기관'의 그것이라 보긴 어렵다. 계속된 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기업은 특허를 잃었다 6개월만에 다시 따냈으며, 24년 업력의 또 다른 유명 면세점은 폐점했다. 비선실세 개입 사태로 투명한 정부, 능력있는 공무원,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갈증이 어느 때보다 심하다. '공감하기 어려운 자찬(自讚)'은 이번 정부에서 피곤할 정도로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