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공매도 세력화는 주가조작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도입됐지만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한국거래소가 27일부터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공매도 과열종목을 오후 6시 이후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말 특정 종목의 공매도 잔액비율이 0.5% 이상이면 잔액과 수량을 공시토록 하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된 이날 장 초반 공매도 상위 종목들은 이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코스닥에서 가장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셀트리온은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스피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한화생명은 1%대 하락 중이다.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실시한 것은 공매도 세력에 의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루머 등을 활용한 공매도 작전을 한다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공매도가 거래 활성화, 위험 회피(헷지) 등 순기능이 있지만 이를 세력이 조직적으로 이용할 경우 주가조작과 같은 범죄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다.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 투자자 70~80%, 기관투자자 20~30%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인투자자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한도, 대주기간, 증거금 등의 제약으로 공매도 접근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 공매도에 나선 종목들은 주가가 급락하고, 공매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개인투자자들은 눈덩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개입하는데 이중에는 국내 굴지의 자산운용사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관리종목이었던 현대상선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잇달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비율 급증과 함께 주가 급락이 나타났고, 손실을 본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였던 것도 이러한 공매도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미약품 사태 때처럼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거래소는 거래 활성화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해 공매도 제도는 살리고, 대신 공매도 과열 종목 규제와 투명하게 정보 제공을 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