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눈]다음 정부땐,통신요금 인하 가능할까
최종수정 2017.04.20 15:50기사입력 2017.04.20 15:50 이창환 디지털뉴스본부 기자
(사진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잇따라 차기 정부에서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구체성이 결여돼 당선이 이후 실제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나타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후보 - 기본료 폐지, 단통법 분리공시 등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신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와, 단통법 분리공시 실시, 5세대(G)주파수 경매시 가격인하 유도, 단통법 지원금상한제 조기일몰, 5G망 국가 투자 등을 들었다.

공약에서 드러나듯이 문 후보는 정부 주도로 규제를 강화해 통신요금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 후보의 공약이 실제 실행된다면 통신요금 인하가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1만1000원 가량인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 가계 통신비는 바로 절감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쉽사리 통신사의 주요 수익원인 기본료를 폐지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통신사들의 적자와 경영악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문 후보의 기본료 폐지 방법이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며 현재 메시지는 이동통신 가입자 6100만명의 요금을 1만1000원 할인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재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일괄 요금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며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5G 국가 투자 역시 한미FTA로 인해 한국 정부가 국영통신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현이 어렵다고 봤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통신비를 정부가 깎아주겠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나,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이나 재원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퓰리즘적인 반쪽짜리 공약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안철수 후보 - 알뜰폰 활성화, 제 4이동통신 추진 등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통신공약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후보는 알뜰폰 활성화, 제 4이동통신 추진, 주파수할당대가 인하, 단말기 자급제 확산, 제로레이팅 허용을 통한 통신 요금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 요금 인하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안 후보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경쟁 활성화는 실질적 가계통신비를 인하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를 위해서는 완전자급제와 제4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시간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이를 완비해서 통신비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임기내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속도를 통신사업자가 조절한다는 방향성은 향후 이용자의 망접속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관련업계에서도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나와

대선 후보들의 통신료 인하 공약과 관련해서 통신업계에서는 실제 우려가 크다. 당장 수천억원의 이익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통신 3사의 1만1000원짜리 요금제 기본료 매출액은 연간 SK텔레콤이 6000억원, KT가 1500억원, LG유플러스가 1000억원 규모다. 기본료가 폐지되면 당장 사라질 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본료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할 시 요금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으며 피쳐폰만 기본료를 폐지할 시 스마트폰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알뜰폰 산업 붕괴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G 투자에 문제가 생겨 차기 정부 최대 과제인 4차 산업 육성론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 증권사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설사 통신사 기본료가 폐지된다고 해도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많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본료를 없애는 대신 통화료를 인상하거나 기본료+종량제 형태의 요금제를 패키지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것"이라며 "강제적인 통신요금 인하는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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