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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민과 감세' 본격화하는 트럼프 재선 정책

최종수정 2020.01.24 05:41기사입력 2020.01.24 05:41

므누신 재무, 감세정책 2.0 추진 공언
원정 출산 목적 임산부에 관광비자 발급 거부 정책 시행
7개국 입국 금지 추가도 예상
재선용 정책 본격화에 "공짜 감세 없다" 비판도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자신에 대한 상원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반 이민 정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감세 정책을 통해 민심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 이민과 감세' 본격화하는 트럼프 재선 정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미 정부가 2단계 감세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CNBC방송과 인터뷰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을 위한 택스2.0정책 준비를 지시했다"라고 언급했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달러대로 늘어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90일 이내에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 시행후 약속한 연간 3%대 성장에 못미치고 있지만 감세는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므누신 장관의 판단이다.


므누신 장관은 "추가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부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며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해서도 대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므누신 장관은 추가 감세 정책의 대상이 중산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감세가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개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표심'을 노린 정책이라는 목표가 읽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말 1조5천억달러에 달하는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한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의 세금이 너무 많다.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소개했다.


감세 정책이 중산층의 직접적인 이익을 겨냥하고 있다면 반 이민 정책은 미국 내에 퍼진 이민자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심을 노린 행보로 파악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시민권 취득을 노린 원정출산을 막겠다며 관광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당장 24일부터 적용되는 국무부 규정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해 관광용인 'B 비자' 발급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미국 비자를 신청자를 인터뷰하는 영사는 비자를 신청한 임산부가 원정 출산 목적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비자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는 물론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자국내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출산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받게 하는 사업이 성행하고 이에 대한 미국내 비판이 거세져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동 시민권 부여 방지 대책이라고 전했다. 저널은 다만 관광비자가 10년 유효기간인 만큼 임신 전에 비자를 받으면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폐지 의사를 밝혔지만 반대 여론이 확산되며 시행을 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미국 이민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 7개국에 대한 입국금지 추가 조치도 반 이민 정서에 편승한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선을 겨냥한 정책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2017년 감세 정책을 성공적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공짜 감세는 없다"고 주장했다. 타임스의 사설은 므누신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로 볼 수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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