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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400만원씩 줘야" 장덕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비판 논란

최종수정 2020.03.26 21:15기사입력 2020.03.26 07:23

경기도의회 부천시 도의원들 "장 시장, 찬물 끼얹어...공개 사과해야" 비난·반발

"소상공인에 400만원씩 줘야" 장덕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비판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장덕천 부천 시장이 소상공인에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반박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장덕천 트위처 캡처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장덕천 부천 시장이 소상공인에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반박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 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본 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 인구 87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면 8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라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경기도는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여주시처럼 재난기본소득을 더 주는 곳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라며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 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장 시장이) 촉발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단 내린 정책"이라며 "재난관리기금 3개 등을 모아 1조3642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초강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지금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시장의 고뇌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정제되지 못한 개인 의견을 피력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함께 만든 협치의 결과를 이토록 폄하하면서 발목 잡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하느냐"라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몰이해와 부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덕천 부천시장의 공개적 사과와 반성을 1364만 경기도민과 87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방침을 밝혔다. 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된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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