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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세연 보고서' 비판 논란…지역화폐 효과분석이 정치적?

최종수정 2020.09.16 11:25기사입력 2020.09.16 11:25
이 지사, 조사·문책까지 언급
조세연 "정치 의도 없어"
이재명 '조세연 보고서' 비판 논란…지역화폐 효과분석이 정치적?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의 '지역화폐' 효과분석을 두고 '얼빠진 보고서,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지사가 보고서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조사와 문책'까지 언급하면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5일 오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으로 조세연의 연구 결과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ㆍ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9000억원에 이르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에 이르는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을 들며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올 한 해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 지사는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연의 연구 결과 발표는 시기와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며 "현 정부의 핵심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ㆍ온누리상품권 발행에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조세연의 연구 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 시기와 동떨어지고, 2년 전까지의 연구 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연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세연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고서를 쓴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다각도로 분석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이 지시가 2018년까지만 분석한 것을 지적했는데 올 상반기 발표된 가장 최근 통계를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시계열을 연장해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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