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예산 문제였나…도박문제관리 지역센터 축소 '역주행' 사감위

중독예방·치유 효과 높은데
사감위 축소 배경에 '예산부담' 명시
불법도박 느는데 공공성 결여…잇단 비판
임오경 "골든타임에 의료진 빼는 식"

심덕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마와 같은 공식 사행산업 시장은 축소되는 추세인 반면, 그 풍선효과로 불법도박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담당하는 지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역주행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도박문제관리센터는 경마·경륜 등에서 생기는 매출의 일부를 가져다 쓰는데 이 돈이 줄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아시아경제 9월15일 <코로나에 '도박 문제' 심각한데…지역관리센터 대폭 축소 논란> 보도 참조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도박중독예방치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문건을 보면, 사감위는 현재 운영 중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 지역센터 13개소를 거점별 5개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예산부담'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도관은 도박중독 예방·치유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강원랜드·경마·경륜 등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로부터 순매출액의 3.5%를 징수해 마련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합법 사행산업 총 순매출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39%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이 지난해의 절반인 1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사감위가 지역센터 축소 카드부터 꺼내 든 것이다.

한도관 지역센터 사업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효과는 수년간 충분히 입증됐다. 한도관 정규상담 종료 후 1년 시점에서 도박을 하지 않는 '단도박률'은 2015년 28%에서 2018년 44%까지 올라갔다. 설문 무응답자 비율을 제외하면 실질 단도박률은 92.5%까지 급증한다. 상담실적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7만4129건으로, 2015년과 비교하면 33.9% 늘었다.

이런 성과를 감안하면 불법도박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성 결여 조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은 "사업자 출연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한도관의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빼는 식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3개 한도관 지역센터들도 사감위 조치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한도관 위탁지역센터 협의회(한지협)는 대국민성명을 내고 "11년 가까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13개 위탁지역센터 체계를 폐쇄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공공재로서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