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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예산안]고용부 35.5조원…실업급여·고용유지 '방점'

최종수정 2020.09.01 08:49기사입력 2020.09.01 08:35

1일 정부 국무회의서 내년 예산안 의결
코로나 여파 고려 구직급여 계정에 11.3조
국민취업지원제, 예술인 구직급여 신설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인재 양성 주력

[2021예산안]고용부 35.5조원…실업급여·고용유지 '방점'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대란을 고려해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가량 증액 편성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각각 1조원 이상 늘어났다.


1일 정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35조4808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4조9669억원(16.3%) 늘어난 액수다. 일반·특별회계가 7조973억원으로 2177억원(3.2%) 증가했고, 고용·산재보험 기금 등 5개 기금 지출규모가 28조3836억원으로 4조7492억원(20.1%) 늘었다.

분야별 예산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8236억원)가 본격 시행된다. 취업상담,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골자로 한다.


최근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구직급여 계정에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164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8328억원 증액됐다. 내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3710명, 64억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신규 가입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여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3만명, 예술인 3만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불안을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1844억원을 편성, 총 4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1조1563억원 늘어났다.

[2021예산안]고용부 35.5조원…실업급여·고용유지 '방점'

청년 1명을 추가 고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1조2018억원), 2년 근속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1조4017억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신설한 '청년디지털일자리(4676억원)'는 내년에도 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을 위한 체당금 지원을 올해보다 2만명 확대(13만5000명, 6698억원)한다.


아울러 디지털·신기술 인력을 본격 양성하고,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혁신적인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2025년까지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만7000명 양성을 목표로 139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신기술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200억원, 4만명)하고, 디지털 훈련 인프라를 공유하는 플랫폼 5곳을 구축(50억원)한다.


쌍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고도화(53억원)하고,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을 확대(320과정)하는 등 공공훈련을 강화한다.


이 밖에 재택·원격근무 관련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을 지원(400개소)하는 한편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1만1000명)할 방침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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