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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안]'보건·복지·고용'에 200조…내년 예산 36% 집중

최종수정 2020.09.01 10:21기사입력 2020.09.01 08:30

'2021년 예산안'

고용·사회안전망 강화…199.9조원·10.7%↑
디지털·그린 뉴딜 핵심분야…66.8조원·17.4%↑
SOC 디지털화·안전투자 중심 확대…26.0조원·11.9%↑
스마트강군 구축·軍 사기진작 투자 확대…52.9조원…5.5%↑

[2021예산안]'보건·복지·고용'에 200조…내년 예산 36% 집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555조8000억원의 36%에 달하는 200조원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분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에 나선다. 또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내년 예산으로 199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80조5000억원)보다 19조4000억원(10.7%) 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11.7%)를 시작으로 4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이어가게 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쓰인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향후 6년간 연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1~2인 가구 중심으로 인상률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임대료를 최저 주거기준의 90%에서 95~100%로 현실화하는 등 주거급여 개선도 추진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고령화 대비 투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11만가구로 확대하고, 임신·영아기 건강한 출발을 위한 생애초기 방문건강관리 확대(20→50개소) 및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설치(신규 5개소)·운영(22→26개소) 지원을 확충한다. 안정적인 노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선 기초연금 인상(수급자 전체 월 30만원) 및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74→80만개)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확대(45만→50만명)와 디지털돌봄 시범사업 확대(2만5000명→5만8000명)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 중 30조6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만 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단기적 고용충격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와 산업구조 급변에 대응한 선제적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통해 "내년 내년 예산안 4대 투자중점의 첫 번째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이라며 "우선 국민생계의 터전인 일자리를 200만개 이상을 지키고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8조6000억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는 근로자 45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1조2000억원)과 인천의 '뿌리산업 고도화', 경남 창원의 기계·조선·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중장년·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 고용창출장려금과 중장년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 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29조1000억원으로 올해(23조7000억원) 대비 22.9%(5조4000억원) 늘어난다. 디지털 경제·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투자가 핵심이다.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물류(3→4개)·에너지 플랫폼(추경신규 7개) 구축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보급목표를 5500개에서 6000개로 상향한다. 무역금융 보강 및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해외마케팅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해외 인프라 수주와 신사업 진출 등 신(新)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무역정책자금 5조4000억원을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산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도 확대한다.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 등 태양광 확산 및 아직 초기단계인 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연구개발(R&D)·입지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1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늘린 10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와 공기·물·녹색공간 등 생활환경 개선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R&D 예산은 27조2000억원으로 12.3% 증가한다.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첨단혁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화·안전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6조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2.8조(11.9%) 늘었다. 올해 17.6% 늘어난데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이다.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신기술(AI·5G 등)을 기반시설 관리에 적용하는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시설 연한이 15~30년된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기관 등노후 공공건축물(1085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도 추진해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에도 나선다.


스마트강군 육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2조7000억원(5.5%) 많은 52.9조를 배분했다.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F-35A와 해상초계기 등 대형사업이 무기도입 일정에 따라 종료 단계에 진입해 연부액이 감소됐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5조8000억원)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2조2000원)은 모두 반영됐다. 또 병 봉급을 12.5% 인상해 병장 월급이 54만1000원에서 60만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를 포함해 급식비·피복비 단가 인상, 자기개발비 지원대상 확대, 병사 군단체보험 신규지원 등 '장병사기진작 7종 패키지'에 3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예산이 감소한 교육에는 71조원에 편성됐다. 올해(72조6000억원)보다 1.6조원(2.2%) 줄었다. 초·중·고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대폭 확대하고 학습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하는 등 온라인 강의 환경 조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기술분야 인력양성과 미래대비 교육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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