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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예산안] 내년도 교통 및 물류 SOC에 17조 투입한다

최종수정 2020.09.01 08:38기사입력 2020.09.01 08:38
[2021예산안] 내년도 교통 및 물류 SOC에 17조 투입한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이 20% 늘어난 5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는 등 노후화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 강화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총 17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전년 대비 13.2%(6조5932억원) 늘어난 56조7249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3조13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2조6385억원) 증가했고,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3조9547억원) 늘었다.

이 중 교통 및 물류 관련 SOC 예산은 총 17조4495억원으로 전년도 16억781억원 대비 1조3714억원(8.53%) 증가했다. 철도 분야가 7조805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도로 7조3516억원, 물류 등 기타(연구개발(R&D) 포함) 1조9405억원, 항공·공항 3518억원 순이었다. 기금에서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으로 502억원이 편성됐다.


철도의 경우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만큼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에 1조1512억원을 투입해 신호시스템 안정화, 선로전환기·전기설비·선로 개량 등을 진행한다.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에도 146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도시철도(지하철)에도 운행중단·사고 등 예방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기설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369억원을 편성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1·2종 대형시설의 보수 예산을 늘리는 한편,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등 각종 안전대책의 추진 예산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조명 설치, 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각종 다양한 SOC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 사업별로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8601억원) ▲도로유지보수(6644억원) ▲도로병목지점 개선(1666억원) ▲위험도로 개선(1482억원) 등이다.


[2021예산안] 내년도 교통 및 물류 SOC에 17조 투입한다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대거 확대 편성됐다. 현재 진행 중인 간선교통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6699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879억원) ▲대구 순환고속도로(1053억원) 등이, 철도 분야에서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580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5050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2585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2000억원) 등이 건설 사업의 진척을 위해 예산 편성됐다. 공항 분야에서도 ▲울릉도 소형공항(800억원) ▲제주 제2공항(473억원) ▲흑산도 소형공항(69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756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착공되는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등 설계단계 사업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예산 90억원, 새만금 신공항 예산 120억원 등도 포함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이 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예산도 2656억원이 편성됐다. 2023년 말 개통이 목표인 GTX-A 노선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각각 1233억원과 9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한다. GTX-B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EP)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GTX-C는 내년 말 공사 착수를 목표로 4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GTX 관련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광역·도시철도 사업 예산은 올해 9171억원에서 2800억원가량이 늘어난 1조1960억원이 편성돼 1조원을 넘어섰다.


버스와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569억원) ▲환승센터 사업(177억원) ▲광역 BRT 구축(141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3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전국 288곳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지원 예산 2567억원이 포함됐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 국토의 디지털 트윈사업도 확대 편성된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속 사물의 완전한 쌍둥이를 가상공간에 만드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3D지도구축, 정밀도로지도 등 디지털트윈 관련 예산을 올해 892억원에서 내년도 1584억원으로 보다 늘릴 계획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도 502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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