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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예산안]'그린뉴딜' 업은 환경부 11兆…역대 최대 규모

최종수정 2020.09.01 08:41기사입력 2020.09.01 08:41

내년도 환경부 예산 11조777억원 편성
전체 그린뉴딜 예산 8조원의 56% 차지
미래차, 스마트그린도시 등 탄소중립 박차
수돗물 안전, 미세먼지 감축 투자 지속

[2021예산안]'그린뉴딜' 업은 환경부 11兆…역대 최대 규모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의 단면을 살펴보고 있다./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 예산이 내년 11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린뉴딜 예산의 절반 이상(4조5000억원)이 환경부 예산에 포함됐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안 총지출을 11조777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5036억원(17.5%) 증액된 10조 735억원, 기금안은 348억원(3.6%) 늘어난 1조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은 4조5000억원이 편성돼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했다.

전기차·수소차(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트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을 본격 시행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먼저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1120억원, 수소차 보급에 440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간다. 전기승용차는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 전기버스 1000대, 수소 승용차 1만5000대, 수소 화물차 5대, 수소버스 18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2021예산안]'그린뉴딜' 업은 환경부 11兆…역대 최대 규모 서울 성동구 뚝도 아리수정수센터 활성탄 흡착지실에서 관계자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t 화물차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300억원을 들여 화물차 2만대, 어린이 통학차량 1만2000대를 지원한다.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526억원)은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사업에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이달부터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추경 예산을 통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 안착을 유도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추경 20억원에서 내년에는 52억원으로 증액된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 구축에는 각각 146억원, 5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관련 녹색산업 혁신과 경쟁력 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에코스타트업 지원(112억5000만원), 혁신설비·사업화 지원(495억원), 녹색혁신기업 지원(354억7000만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에는 도시 속에서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116억원)이 6곳에서 새롭게 시행된다.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550억원)을 통해 우리나라 자연과 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보전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아울러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 내 유충 유입·발생을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등 노후시설 개량(4615억원) 사업을 당초 2028년에서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한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 161개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4526억원)한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수량·수질을 자동 감시하고, 실시간 누수탐지와 대응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말한다.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원을 편성했다. 홍수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토록 한다.


[2021예산안]'그린뉴딜' 업은 환경부 11兆…역대 최대 규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폐기물 분야에서는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내년 예산은 260억원이 반영됐다.


1회용품 발생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4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준비에 15억원,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1개소)과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3개소) 건립에 2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히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쇼핑몰 등 주민 편의 시설과 연계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대기환경 분야에서는 첨단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 관리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내년부터는 천리안 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활용해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83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과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에 174억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에 1920억원을 투입한다.


그 밖에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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