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잔고 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화염병 던지며 명도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항소심서 감형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현장에서 화염병과 쇠 파이프 등을 들고 저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 중 17명의 원심을 파기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한 박모씨(57)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17명은 1심 판결에 비해 감형되

검찰, 이화영 폭로 당일 법정 녹취록 공개…"김광민 변호사 또 거짓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23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 청사 내 음주와 관련 '이화영 피고인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 또 다시 허위의 주장을 내놓았다며 법정 녹취록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김광민 허위 주장에 대한 수원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가 주장하는 소위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2심도 전원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첫 공판…박용인 대표 "오인 가능성 없어"

'버터 없는 버터 맥주' 논란에 휩싸인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다. 2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박 대표 측은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뜻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20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공판서 혐의 부인…"공익적 발언"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각종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대포통장 602개 만들었는데…대법 "업무방해죄는 다시 따져야"

유령법인을 세워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무려 600여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피고인에게 금융기관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이나 비자발급처럼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업무

방산업체 10여곳 털렸다…北 3개 해킹조직 전방위 해킹 공격

북한 해킹조직들이 국내 방산기술 탈취를 공통 목표로 최소 1년 6개월 전부터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방산업체 총 83곳 중 10여곳이 해킹당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조차 추산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수사한 결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가 국내 방산기술 탈취를 노리고 합동으로 공격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